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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페이백 받고 폰 샀어' 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마이너스폰'으로 공짜로 바꾸고
돈까지 받았다는 얘기는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불법 보조금의 대명사였던
'페이백'과 '마이너스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단통법 폐지 이후 이들의 실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페이백'과 '마이너스폰', 과거엔 왜 불법이었나?
먼저 이 용어들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페이백은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팔고 나서
현금을 따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마이너스폰은 페이백 금액이 휴대폰 가격을 넘어서
고객이 오히려 돈을 받으며 개통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추가지원금 상한선(15%)'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백은 명백한 불법 보조금으로 단속 대상이었어요.
보통 이런 거래는 불투명한 현금 거래로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웠죠.
단통법 폐지 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제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얼마를 할인해주든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가지원금에 상한이 없어진 덕분에,
예전의 불법 페이백처럼 보이는 ‘합법적인 대폭 할인’이 가능해진 겁니다.
즉, 폰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0원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페이백'의 실체와 주의사항
그렇다면 이제 모든 페이백이 합법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할인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할인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된
'합법적 할인'과, 계약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불법 페이백'은
여전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나중에 입금해드릴게요', '잠시 후 현금으로 드릴게요'와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폰을 샀다가
결국 페이백을 받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더라고요.
호갱 탈출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단통법 폐지 이후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최종 할부원금이 '0원' 또는 마이너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구두 약속 금지: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는 말은 일단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금 명시: 계약서에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내역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 완납 조건: '현금 완납'으로 진행 시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단통법 폐지는 대폭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도 함께 알아야 해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약속을 경계한다면,
성공적으로 '호갱 탈출' 할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