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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제한이 진짜라고요?" 뉴스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부동산 계약을 준비 중이라 당장 은행부터 전화 돌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6.27 종합 대책은 그야말로 전방위적 규제 강화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정책 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보증까지 모두 조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요 8가지 규제 정책을 핵심 정리 + 상세 해설로 알려드릴게요.
1.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강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해도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지만, 입주 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유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다주택자: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LTV 0% → 사실상 대출 불가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1주택자:
-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지역에서는 LTV 0%
- 단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규제지역 LTV 50%, 수도권 LTV 70% 허용
이러한 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매입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조치이며,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3. 주담대 전입 의무 부활
모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차주는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활됩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또는 이자율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되며, 동일하게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4. 주담대 만기 제한 및 생활자금 대출 축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의 40~50년 초장기 상품은 이용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까지 제한됩니다.
5. 전세대출 잔금 활용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 입주자의 잔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활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즉, 세입자를 받아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는 잔금 계획 준비 시 자기 자본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는 기존 연소득의 2배 → 연소득 이내로 축소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용 대출의 과도한 증각을 억제하고, 영끌을 통한 무리한 주택 매수 차단이 목적입니다.
7. 정책 대출 한도 축소
서민 주거안정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 5억원 → 4억원
- 기타 정책 대출도 순차적 조정 예정
과도한 대출 확장을 방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입니다.
8. 전세 보증 규제 강화 (2025년 7월 21일 시행)
- 전세보증 비율: 90% → 80% 축소
- 시세 불분명 주택 보증: 가입 기준 강화 (빌라 등)
이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고위험 물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경과 규정 및 기존 계약자 보호 기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6.27 부동산 대책은 갑작스러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존 계약자에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대출 신청자: 6월 28일 이전 전산 접수된 건은 종전 기준 유지
- 매매 계약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를 6월 28일 이전 완료한 경우
- 기존 분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6월 28일 이전인 분양 아파트는 이전 기준 적용
| 경과 적용 항목 | 적용 기준일 | 기준 내용 |
|---|---|---|
| 주택 매매 계약 | 2025년 6월 28일 이전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완료 시 기존 규정 적용 |
| 대출 신청 | 2025년 6월 28일 이전 | 은행 전산상 신청 완료 건에 한해 종전 규정 유지 |
|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 2025년 6월 28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고일 기준 이전이면 새 규제 미적용 |
⚠️ 주의: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일, 계약일, 공고일 등 세부 일정 기준으로 판단되며,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계약금까지 납부한 매매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생애최초 대출자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활되며, LTV는 70%로 하향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한도 조정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행 전산상 대출 신청이 6월 28일 이전에 완료되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전세보증 90% → 80% 축소 및 시세 불분명 주택 기준 강화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해당 방식이 금지됩니다.
연소득의 2배 →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6월 28일 이전 공고분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으며, 잔금 대출 시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종합 대책은 그야말로 고강도 규제 대책입니다.
대출 총액 제한부터 전입 의무, 정책 자금 축소까지 모든 방향에서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경과 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급 적용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대출 신청일 등 세부 일정에 따라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라는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향후 추가 정책도 예고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